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모바일 PC 발급방법, 부여현황, 출력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모바일 PC 발급방법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계약 후 사기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확정일자,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간편하게 모바일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가능하고, 출력과 PDF 다운로드, 부여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매우 기본적인 조치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는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일자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후에 계약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 PC버전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주소는 http://www.iros.go.kr/ 입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후, 공인인증서(개인) 또는 전자증명서(법인)를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확정일자 메뉴 클릭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5.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계약 및 신청정보 기입

이후 양식에 맞추어 아래 정보를 기입합니다.

• 기본 정보: 주택 소재지 등 기본 정보
• 계약 정보: 보증금 및 월세 등의 계약 내용
• 신청인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 계약서는 스캔 후 PDF 또는 TIF 형식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7. 수수료 결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결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이 제공됩니다.

8. 신청서 제출 및 처리 확인

결제가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처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신청 후 열람 메뉴에서 확정일자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 모바일버전

1. 스마트하우스 앱 다운로드

아래 버튼을 클릭해 스마트하우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앱을 실행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로그인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다면 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3. 확정일자 신청 과정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임대차(확정일자)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촬영 및 스캔하신 후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계약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제외한 계약서 원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5. 신고 및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위임장에 서명을 완료합니다. 최종적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6. 확정일자 확인

신청 후,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15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처리되고,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날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챙겨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공유드립니다.

1. 신청 시간

평일 오후 4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확정일자가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당일에 꼭 필요하다면, 업무 시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전입신고와의 관계

확정일자만 받는 것으로는 대항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반드시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첨부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 후 첨부할 때는 PDF 또는 TIF 형식으로 저장하고, 컬러로 스캔해야 합니다. 문서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첨부 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특약 조항 추가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부상의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6. 자주 묻는 질문 (FAQ)